[2019 국감] '대통령 치매' 발언 둘러싸고 복지위 국감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 대통령 기록관 문제와 관련해 전용 기록관을 짓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계획을 의결했다. (중략) 이쯤 되면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치매'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거론하면서다. 감사는 중단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치매책임제에 대해 질의하기 앞서 서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 면서 운을 뗐다.

김 의원 질의가 끝나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지, '건망증과 치매가 비슷하니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록관 논란이 되니)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장관이 챙기라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성이 오갔다. 기 의원이 "이런 상태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나가세요"라고 맞받았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하는데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 논란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세종시에 별도로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 가운데 32억원 정도로 비중이 적어 일일이 확인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