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반기 산재사망 역대 최대, 정부 감독능력 부족"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업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1115명에 달했다.

상반기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142명의 절반 이상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년 1777명에서 작년에 21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작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올해 다시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65명으로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자료제공 : 강효상 의원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근 들어 몇년 사이에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2016년 408명에서 2017년 432명, 2018년 472명 등으로 늘었다.

부상자와 사망자를 모두 포함한 산업재해자 역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재해자는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2305명, 올해 상반기 5만1659만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몇년 사이 정부의 산재 인정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재해자가 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업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정부의 관리감독 효율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산재 사망자가 늘자 현장 안전교육, 집중단속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산재를 줄이겠다고 과거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몇년간 근로자 사망자 사고가 늘고 있어 정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뿐 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