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논란 빚은 검사 외부 파견 여전…올해도 34명 보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른바 '정치검찰' 논란을 빚어온 검사의 외부 파견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외부기관에 새로 파견된 검사는 34명이다.

최근 10년 파견 현황(검사 파견 시작연도 기준)을 보면 매년 30~40명씩 파견을 보내는 수준이다.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이들은 각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법무부로 파견된 검사 수는 46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4명, 올해는 26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외부기관 파견은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또 일선 검찰청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요 기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이른바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5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서 파견 최소화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혜련 의원은 "로스쿨 제도로 전문 법조인력이 늘어난 현실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관을 굳이 현직 검사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제도가 검사 개인에게는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검찰권 남용 및 검찰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