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도 협상도 톱다운式…6조원 밀당 '스타트'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늘 시작
이례적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
정상간 공감 가능성
韓 버티기 속 美 공세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종료 직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됐다. 한미 양국 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위비 협상도 실무협상보다는 결국 정상 간의 '톱다운'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방위비 분담금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연계한 총액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모처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우리 측에 대규모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우리 측이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여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ㆍ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게 월세 올리는 것 보다 쉬웠다" "동맹이 더 나쁘다"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이날 협상을 앞두고 미 국무부 관계자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듯이 군사적 방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동맹이 어떤 잠재적 위협에도 준비가 돼있음을 보장하는 데는 물론 미국의 자산과 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은 SMA를 통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기여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동맹 지원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SMA에 기반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에 대한 압박이 가증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분담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양국 대통령 간의 만남을 통해 방위비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이라고 언급한 점도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를 두 정상이 연계해 협의했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두 정상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11차 협상은 의외로 신속하게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10차 협상시 난제들에 대한 논의가 다수 이뤄진 만큼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총액 수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시작됐음에도 우리 측은 협상 대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마무리된 10차 협상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강화차원에서 양측이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다. 이번 방위비 협상도 북ㆍ미 협상과 맞물려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 협상이 지연돼도 우리 측이 손해 볼 일은 없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측의 요구에 밀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치에 밝은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미측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부대표에도 통상 전문가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를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