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생활 SOC' 기준 30여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 구립 생활 SOC 시설 8종 대상 시비 지원 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4년간 1조원을 들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1자치구 1시설'의 획일적 기준에 막혀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SOC 시설을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SOC 건립 지원 원칙도 3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

4일 서울시는 이처럼 보편적 편익 기준과 강화된 차등 보조율 등을 반영해 구립 생활 SOC 시설 8종의 자치구 시비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인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시설은 ▲ 노인종합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다목적체육센터 ▲ 구립공공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국공립어린이집 ▲ 우리동네키움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이들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11개 분야의 생활서비스시설 가운데 자치구 간 격차가 컸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면적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 구립도서관은 인구 당 도서관 면적,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객석 수 등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중 13번째 순위의 자치구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해 아래 순위 자치구들이 중앙값에 이를 때까지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로 나뉜 차등보조율을 42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경우 시설별 시비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면적도 상향한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23년까지 투입될 1조3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이 같은 생활SOC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치구에선 시설별로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다음 달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여름 옥탑방에 머물며 서민생활을 체험한 이른바 '삼양동 살이'의 결과물이다. 당시 박 시장은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