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터 학생까지 취했다…'마약 청정국'은 끝났다

CJ그룹 장남, 액상대마 밀반입 적발
올해 초 SK, 현대 3세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
'버닝썬' 계기 마약 집중 단속, 3개월 만 4000명 검거
대부분 집행유예…"엄정한 법 적용 필요"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으로 작년 동기보다 건수는 29%, 중량은 41%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세청이 상반기에 적발·압수한 밀수 마약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재벌, 연예인 등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마약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마약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852건이던 마약범죄는 2015년 6411건, 2016년 7329건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75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651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초 클럽 '버닝썬 사건'를 계기로 경찰이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마약사범 400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 젊은층의 유학, 여행 등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 쉬운 해외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잦아진 것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을 꼽는다. 지난 3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이모(27)씨에게서 대마와 변종마약인 액상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의 40%는 20~30대로, 마약사범 연령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하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3.6㎏으로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당시 이들은 독특한 제조기술을 활용해 고도의 환기시설 없이 호텔 방 창문만 열고도 외부에 발각되지 않은 채 30시간 만에 필로폰을 제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튜브에는 마약 제조법이 담긴 동영상도 있다"며 "수시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종류와 취급 방식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모두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전체사범 4681명중 1876명(40.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사범에 따라 잣대가 다른 점도 문제다. 지난 1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가지고 들어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는 검찰 조사 후 석방됐다. 앞서 SK와 현대그룹 3세들이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것과는 다른 조치다. 이씨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 밀반입으로 최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마약 투약보다 혐의가 무겁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의 대마 액상까지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투약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위해성을 감안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마약에 빠지는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마약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