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본토 노린 전략핵 군비증강 우려"…INF 폐기 후폭풍

美, 러시아 명목으로 사실상 중국 겨냥
"中, 美에 비해 전략핵무기 일방적 열세"
"힘 균형 이루기 위해 군비증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INF) 조약이 폐기되면서 동북아가 초유의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INF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되고, 이는 중국의 전략핵무기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 '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를 통해 미국의 INF 탈퇴에 대해 "러시아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능력을 신장시키는 전략핵무기 군비증강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의 균형을 이뤘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전략핵무기 차원에서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전략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실상의 안보동맹을 맺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든 INF를 둘러싼 논란은 미·중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역내 주요 국가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군비경쟁을 강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INF 배치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전략적 부조화'에서 연유하는 주기적인 안보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폐기는 다가오는 양국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조약의 운명마저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적으로 INF 조약 폐기를 선언한 것은 향후 국제안보 및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냉전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500㎞)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