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案, 혁신의 걸림돌"… 아쉬움 쏟아내는 모빌리티 업계

렌터카 활용 불허 및 기여금 등 택시 편향 방안 공개 비판
"오히려 혁신 막는 방안…새 협약 필요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렌터카 활용 불허 등 택시 중심의 제도로 오히려 스타트업 등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였다는 비판이다.

17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국토부 정책 발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개선하고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의 지위와 자격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택시 중심의 논의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벅시는 직격타를 맞게 됐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향후 택시와 모빌리티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과 여행지 위주로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 서비스 벅시 측도 불만을 털어놨다. 이태희 벅시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초 렌터카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발표 하루 전날 급히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결합된 형태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극렬히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관련 내용을 뺐다"며 "현재로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운송업은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국내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방안을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스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특히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렌터카 활용 변경 외에도 차량 총량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새로운 운송서비스 차량을 허용하는 한편,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으로만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포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나 다름없다"며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