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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국교 정상화 54년째 무역적자 못 벗어나…누적액 70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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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는 700조원을 상회했다.


7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은 총 7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한일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한 당시 대일 무역적자액은 1억3000만달러였다. 이후 1974년 12억4000만달러, 1994년에는 118억7000만달러, 2010년 361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0억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韓, 日국교 정상화 54년째 무역적자 못 벗어나…누적액 700조원 넘어 2018년 한국의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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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적자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크다. 지난해 대상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은 일본이 240억8000만달러로 1위였다. 사우디아라비아(223억8000만달러), 카타르(157억7000만달러), 쿠웨이트(115억4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출국이다.


산유국이 아닌 국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처럼 유독 적자가 발생하는 데는 한국이 그동안 소재ㆍ부품 기술력을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워온 점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품목별 무역수지를 따져 보면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 수입으로 85억70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고 전기기기ㆍ녹음기ㆍ재생기에서 43억3000만달러, 광학기기ㆍ정밀기기 등에서는 35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 기계, 전자기기 프로세서ㆍ컨트롤러 등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대부분 장시간 축적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부품ㆍ소재 제품으로, 일본의 공급 점유율도 압도적이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으로 선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감광액)는 전 세계 공급량의 90%가 일본산이다.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70%가 일본에서 생산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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