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 깊어지는 한일 관계…삼성·LG로 불똥튀나

日 산케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품목 수출 규제"
삼성·LG·하이닉스, 일본에 의존…생산 차질 우려
WTO 제소 가능성에 현실화 안될수도 있다는 전망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의 반발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0일 일본의 극우 성향의 매체인 산케이신문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비상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외에도 상당 분야의 핵심 품목을 일본에 의존해오기도 해 갈등이 계속될 경우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불화수소만 하더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돼 정부가 수출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일본 기업들 역시 커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의 D램 반도체 점유율은 73.4%, 낸드플래시는 45.6%에 이른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메이드인 저팬'의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량의 점유율의 약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