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압박 靑·與에 "추경 뜯어보자" 맞대응

13일 재해 및 건전재정 긴급 토론회 개최
文 정부 재정운용방식 비판…"추경에만 목 매는 이유 알아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1호 법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13일 오전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질타하는 한편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방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오직 추경에만 목을 매는 이유를 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에 추경하면 3조6000억원 나라빚을 지게 된다.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한 긴급 토론회는 국회 정상화 이후 가장 먼저 논의하게 될 추경이 실상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넘어 경제 성장동력을 다시 살릴 방안,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구조적인 경제문제 전반을 다같이 다시 문을 연 국회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재정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추경안과 관련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더이상의 예산투입은 혈세낭비로 실업대응 효과가 없다는 점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이 대부분 추경 목적과는 관계 없고 예산 증액에 불과하다는 점 ▲재정적자 증가 등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 ▲대회 충격이 큰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추경 처리를 반대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과거 정권은 국민연금을 개혁하거나 공무원 연금 적자를 40% 감축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챙겨왔는데 지금 정권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개별 사업에 대한 효율성, 능률, 생산성, 구조조정, 전략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사회가치, 정의라는 말만 나오고 있는데 혼탁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 걱정된다"며 "정치, 경제, 경영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경제와 경영은 분명한 미션으로 정책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를 복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