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9% "최저임금 동결을"…박영선 "최저임금委에 적극 전달할 것"(종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만큼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중기부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참석자의 질의에 "올해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최저임금은 과거 결정방식 그대로 가게 됐지만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위에 업계 의견을 개진하려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77.6%가 동결을 희망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조기 시행해달라는 건의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면 나중에 혜택을 주듯 '모바일 직불결제'도 혜택을 주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상에 혜택이 들어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우 '제우스' 대표는 중기부가 제 2벤처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조성하는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와 관련 "피터팬·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풀을 넓게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영재 '제이제이인더스트리'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지만 여러가지가 미약한 창업자의 입장에서 제도 신청 시 보고서 작성 등의 애로가 있다"며 "심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관료적 평가가 아닌 기업이 실제 창업환경에서 이 사업을 성공화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앞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해 중기부의 중점 정책으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 ▲기술탈취, 수·위탁 불공정거래를 중재하는 상생협력위원회 발족 ▲스마트공장 3만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 2벤처붐 확산을 위한 정책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컴업) 개최 ▲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복지 지원센터 개설 등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연결자로서 답답한 것을 풀어드리는 연결자, 대·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자,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힘을 만드는 연결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와 교역을 트지 못할 때 대한상의가 헝가리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동유럽에 진출하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소련)와의 국교정상화를 맺게 됐다"면서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회원사 대표·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의는 회원 99%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업무상 중기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중기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가지는 여러 질문을 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