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지출 줄이고 수입 늘려야"…'상하수도 요금 인상' 불 지펴

국회물포럼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시 7600억 절감 효과"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통합 유역물관리 체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재정통합 또는 분담ㆍ책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면서 "부처별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이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관리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물 관련 지출은 18조7739억원에 이르렀지만 수입은 9조3008억원에 그쳤다. 부족한 물관리 재원은 9조4731억원에 달했다. 상하수도 요금, 물 관련 사용료, 각종 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늘어나는 물 관련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교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에 걸친 하천사업 예산만 해도 1조548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처별 사업 통폐합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최대한 조정했을 때 약 76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 관련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도 지적한다. 황상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부원장은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수입과 지출의 균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값을 살펴보면 상수도의 경우 전국 평균 요금이 1t당 약 700원으로 현실화율은 81% 수준"이라며 "과거에 비해 조금 개선됐지만 현실화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의 경우 약 500원으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45%에 불과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관리 비용을 충당하려면 상하수도 요금 상향을 통한 수입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됐다. 내달 13일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이 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관리 예산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환경부는 부처 내에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사ㆍ중복사업 조장 및 통합 ▲신규 투자사업 발굴 ▲물 관련 예산 과목구조 개편 ▲지방이양 사업 관리방안 마련 등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재정투자 로드맵(가칭)'을 마련해 예산운용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이며,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머지않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