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기업 현실 맞게 정책 다듬어야…정부, 기업에 힘 될 것"

편집인협회 토론회…"소득 인상 옳지만 경제 감당할 수 있어야"
"해외 투자하는 기업 보면 착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은 항상 현장에서 투영돼야 한다"면서 "가장 가난한 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지출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된 계기에 대해 "기존 체계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을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고 권역별로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5~6월 중 대화가 활발히 이뤄질텐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의 생활을 돕는 문제와 임금지불 한계가 있는 기업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놓고 풀어야 해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보고서에서 노동생산성에 기초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많이 의식한다"고 답했다. 다만 IMF가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야당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산업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을 비롯해 유통, 신산업에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면서 "그것을 뛰어넘거나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31억달러를 투자해 에탄크래커를 준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셰일가스를 원료로 쓰기 위해 그쪽(미국)으로 갔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자꾸 외국에 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기업에 힘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업, 현장의 말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순방한 쿠웨이트를 예로 들면서 "한국기업의 특징인 '원타임 원버짓(적기 준공, 비용절감)'을 강조했더니 안내를 도왔던 쿠웨이트 주지사가 '최고의 기술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을 돕고 국내에서도 기업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코트라의 역할 확대와 수은 등 국책은행의 무역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내에서 상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