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군포로 송환 거부…통일부 "조속히 해결 노력"

北,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권고 사항 거부
통일부 "국제사회와 北인권 개선 지속적 노력"
식량지원 관련해선 "국민 의견 수렴 계속할 것"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 앞에서 북한 군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한국정부의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 해결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정부는 남북한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노력하고,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14일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개선 권고 사항' 262개 항목 중 63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철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을 거부했다. 또 강제노역 철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가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일본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항목들에 대해 항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단체만 선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였다"면서 "이들 단체는 통일 또는 민간운동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단체이고, 국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에 만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특별히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시장)의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식가격이나 공식기구가 아닌 지표를 가지고 식량 사정을 추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장마당 가격을 결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평가 결과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