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버스업계 年 1兆 더 드는데…정부-지자체 또 밀당

제도 손본 정부, 추가 에산 떠넘기기
지자체장들 표심 우려 요금인상 반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조인경 기자] 버스파업 사태를 앞두고 정부는 요금인상을 지자체와 버스업체ㆍ노조는 정부지원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한다. '내가 아닌 네가 책임지라'는 떠넘기기 식 대응이다. 정책을 도입하는 정부와 재정적 부담을 지는 지자체 간 고질적인 '핑퐁게임'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단초 역시 돈이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이면서 버스 업계가 떠안게 될 부담이 산더미처럼 커졌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추산한 추가 비용 부담액은 연간 1조원 안팎이다. 신규 채용해야 하는 1만5000여명의 기사 임금 7300억원과 기존 버스 기사 9만5000여명에게 현행대로 월급을 주는 데 필요한 2700억원을 합한 것이다. 8일부터 시작된 지역별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도 초과 근무 수당이 깎여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데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단순한 방법은 요금인상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수도권 지자체장들에게 요금인상은 독약과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요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개진했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히려 공항버스 요금을 1000원 내렸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버스요금은 2015년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은 경기 지역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도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지만 경기 지역만 광역버스만 준공영제이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 버스노조 대흥교통지회 사무실에서 임형택지회장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호경 수습기자

제도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낼 것이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는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 '누리과정'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전담시키려고 하면서 보육 대란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만 이를 규정한 특별회계법의 효력은 올해 말 종료된다. 오는 2학기부터 도입되는 '고교 무상교육' 역시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5년간 소요액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은 재논의해야 한다.

잦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7월이 돼야 시행된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 시행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재정 부담을 지우는 법령을 검토할 때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등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