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버스기사,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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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버스기사들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버스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파업 여부와 상관 없이 버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단 분석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기사 수익보전과 추가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요금 인상 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요금인상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입장에 따라 시기와 인상폭을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도내 버스 요금조정 검증을 의뢰한 결과, 400원가량 요금인상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요금대로라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송수지가 45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수준의 86% 운행률 유지와 추가적인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 지자체는 버스 요금을 통상 3~4년마다 올려왔다. 2015년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추가적인 요금 조정은 없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버스업체들의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등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택시에 이어 버스요금까지 올릴 경우 받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자체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장관과 면담에서 '인상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로 묶여있는 서울과 인천 외에 경기도만 요금인상을 할 경우 타 지역의 환승손실보전금(무료환승 보전금 등)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모두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 234곳, 버스운전사 4만1000여명이 10일까지 지역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과반이상 나온 지역은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버스 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인력 확충,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1만5000명이 필요하나 실제 채용된 인력은 1250명에 불과하고,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결에 실패해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버스 기사들의 생존 문제가 직결된 파업"이라며 "압도적인 표차이로 파업에 찬성해 단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 결과와 지자체의 요금인상 결단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국 노선버스 2만대가량이 운행을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