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던 임대아파트, 범죄율을 줄였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신명재(가명·65)씨는 초등학생 손자의 학교 생활이 늘 걱정이다. 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혹시나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다. 약 5년전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브랜드명인 '휴먼시아'와 '거지'의 합성어인 '휴거'라고 놀리는 등 차별적인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신씨는"최근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좋아진 것 같다"며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는 손자가 이같이 차별적인 단어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통념은 사실일까. 저소득층 비율과 범죄율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빈곤층 밀집지역의 범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박준휘 선임연구위원은 "빈곤층(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범죄발생률 간의 관계에서 살인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살인 발생률과의 상관관계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빈곤층 밀집수준과 범죄 발생률 간에 비례 관계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속한 가구를 말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에서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 연구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와 3492개의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전체 가구수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빈곤층 밀집 지역'을 실제 비율보다 두 배 가량 늘려잡아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을 15% 이상으로 정했다. 평균값의 대략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빈곤층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등 복지ㆍ환경 시설이 갖춰져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을 낮춘다고 파악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은 단독 혹은 빌라세대 등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방문과 접근이 수월했고 빈곤층의 생활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이 높은 고도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범죄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의 5대 범죄 유형별(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0~5%구간부터 점점 올라가 10~15% 구간에 가장 높아졌다. 하지만 20~25% 구간부터는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살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살인 발생 건 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0~5% 구간(0.26건), 5~10%구간(0.36), 10~15%(0.38), 15~20%( 0.59)까지 올라가지만 이후 20~25%(0.54) 25~30%(0.28) 30% 이상(0.25)으로 낮아졌다. 절도의 경우에도 0~5%구간(0.78), 5~10%( 0.75), 10~15%(0.68), 15~20%(1.22), 20~25%(1.66), 25~30%(0.75), 30%이상 (0.31)을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빈곤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통념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복지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요인이 범죄발생률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율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이 10~15%구간인 지역의 복지ㆍ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