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조건으로 약 350조원 보장해줘야"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북한이 경제현대화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연 300억달러씩 총 3000억달러(약 350조원)의 개발기금 공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주최로 열린 아시아연구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CVID) 수용이 체제 와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동태적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현대화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5자 관여국들로부터 최소한 연 300 억달러씩 총 3000 억 달러의 개발기금의 공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연 300억달러의 개발기금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액(GDP)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국의 GDP의 약 2% 및 총 군사비의 70%에 해당되는 액수다.

방 총장은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 관여국들이 공여할 개발기금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객관적 명분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며 "또 북한의 외적, 내적 통제수단 상실이 사회적 저해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발기금을 사회적 안정 유지에 신속히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현대화를 위해 외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5자 관여국들이 공여할 개발기금이 인프라 건설에 활용될 수 있고 경제현대화를 선도할 숙련된 인력 확보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개발기금의 주요 공여국은 한국과 중국이어야 한다는 게 방 총장의 판단이다. 5자 관여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경제개발기금의 1차 공여국은 한국이 되어야 하고 중국이 그 다음 순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 총장은 "북한의 경제도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한에 공여할 경제개발기금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경우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소득으로 되돌아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현대화 노력이 파국으로 비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국가 또한 한국"이라며 "경제적 어려움과 재해로 인해 북한인구의 10%인 250만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들에게 소요되는 사회비용만 해도 최소 연 25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국 다음으로 북한 경제개발기금의 주요 공여국 역할을 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 도약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중국과 미국 진영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중국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