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최대·세수진도율 하회'…재정건전성 우려 커지나

1분기 국채발행 48.5조원…역대 최대
소득세 빼고 나머지 세목 세수 전년比 낮아…진도율 1.9%p 떨어져
1~2월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기활력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면서 올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주춤해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ㆍ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다.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 46조4241억원 기록을 넘어섰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세수가 잘 걷히는 하반기에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국채발행 규모가 우려되는 것은 국채 상환 재원으로 쓰일 세수가 신통찮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조세는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목표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은 금액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감소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2월 부가가치세수는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000억원 줄었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2월에 1조원을 포함해 누적기준 2조7000억원이 걷혔다. 하지만 진도율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소득세는 8조4000억원이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6조7000억원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수부진 가능성과 재정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채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를 장담하기 어렵고 증권거래세율도 6월3일부터 인하된다. 양도소득세수도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재정동향에 실린 정부의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원 가운데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돼 역대 최대규모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을 포함한 전체 조기집행 예산규모는 85조원"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에만 18조7000억원,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1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1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