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만은 막자" 데드라인 8일 남기고 1표차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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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둘러싸고 부결에 부결을 거듭해온 영국 하원이 데드라인을 불과 8일 남기고서야 한 가지 합의점을 찾았다. 오는 12일 아무런 완충장치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파국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점을 추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가결과 부결을 가른 표차는 단 1표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기기간이 논의되지 않은데다, 강경 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한 집권 보수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브렉시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3일 밤(현지시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12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다음 날 0시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EU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12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탈퇴 시점을 추가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얻는다. 빠르면 4일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는 구체적인 연기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쿠퍼 의원은 "정부와 의회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연기기간은) 총리가 제안하고, 의회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적 가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

이번 표결로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가 옵션에서 제외됐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CNN은 "오랜기간 EU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부 장관 역시 이날 ITV에 "브렉시트 연기가 길어질 것"이라며 "유럽의회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몇달째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는 12일 노딜 또는 장기간 연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영국에서 정부가 제안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날 표결에 반대의사를 표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전날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5월22일 이전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게(as short as possible)' 브렉시트를 미루는 방안을 EU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다.

집권 보수당의 반발은 거세다. 빌 캐시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끔찍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비난받아야 마땅한(reprehensible)'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메이 총리가 이날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본격적인 회담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은 사의를 표했고,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찢어진 당원증 이미지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반면 코빈 대표는 앞서 합의안 지지의 전제로 꼽았던 관세동맹 잔류, 필수시장 접근법, 생활수준 보호, 환경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조건을 밀고 간다는 방침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 운전석에 앉았다"고 평가했다. 오는 10일 정상회의 개최 방침을 밝힌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이 오는 12일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해야만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노 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합의없는 이탈 가능성이 높고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해 오는 8일 추가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결정안은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310표로 동수였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각각 8개, 4개 대안을 높고 진행한 1,2차 의향투표는 모두 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