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0년 이후 취업자 증가 최저, 고용의 질은 최악"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용률 처음 꺾여

저학력자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 급감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8년 고용 특징은 ▲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꺾였고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학력 고용률이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고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진 것으로 요약했다.

우선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것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로 보면 2018년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을 훨씬 넘긴 107만3000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와 0.1%p 감소했다. 40, 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 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고졸 학력인구의 고용률은 0.7%p 하락했다.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 줄어든 결과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났는데, 저임금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6000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000명, 농림어업이 6만2000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