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합의는 연습일뿐, 진짜 과제는 지역구 축소

한국당 제외 4당, 20대 총선 대비 28곳 감소 합의

그간 의원 반발에 매번 늘어

2012년엔 난투극도…"성공에 의문, 의원 반발 감당 어려울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극렬히 대치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진짜 싸움은 '지역구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과 해당 의원실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축소 영향권일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룰'에 합의를 하더라도 더 큰 과제가 남은 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20대 총선 대비 총 28곳의 지역구가 줄어든다.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방식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은 물론 개편안을 만든 4당 소속 의원들 역시 '내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원회에 의뢰해 지역구 축소 규모별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를 확인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역구 축소"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선거룰, 결국 어느 당이 전체 의석수 획득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싸우는 거라면 지역구 축소는 각 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 지역구 축소 문제로 의원 간 멱살을 잡는 난투극이 벌어진 적도 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여상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경남 남해ㆍ하동)가 축소 대상 1순위로 꼽히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에게 항의하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지역구 의석수는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번 확대돼왔다. 17대 국회 당시 24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수는 18대 국회에는 245석으로 늘었고 19대 국회에는 246석, 이번 20대 국회에는 253석으로 7개나 늘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18일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 선거제안이 당 내 반발이 적은 것도 전체 의원수를 줄이지만 지역구 의석은 더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안에 반발해 의원정수를 10%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한 상태다. 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반영하면 지역구 의석수는 17석이 늘어난다.

통상 1개의 지역구가 사라지면 인접해 있는 지역구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해당 지역구를 옆 지역구와 흡수통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구도 함께 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안대로 28개 선거구를 없앨 경우 인접해있는 대략 90개의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원들의 반발을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