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리스마 외교 한계' 확인시킨 빅딜 무산…"2년은 준비해야"

"2년간의 강도 높고 정기적인 협상 필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던 '하노이 회담' 무산의 가장 확실한 패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스마 외교에만 의존해 다급하게 협상에 나선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오랜 의제를 물리치고, 북미 양측이 합의 도출부터 실질적인 이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이견차를 좁히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확인시킨 회담이었다며 이같이 평했다.

회담 당일 당연한 의제여야 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등장하지 않았다며 비핵화에 대한 정의 마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졸속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회담은 카리스마에만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짐 월시 미 메사추세츠공대(MIT)의 국제안보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양측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시간만 낭비해왔다"면서 "이러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2년 간의 강도높고 정기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박정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선제재 완화라는 기대감을 키운 것이 실책이라고 말했다. 경제 재재가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온더브링크: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의 저자이자 전 미 국방부 전략가인 벤 잭슨은 "김 위원장은 선(先)제재 해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면서 "제재의 (영구적)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결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과 무지가 뒤섞여 정상회담이 강행된 것이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지만 조만간 다시 합상의 틀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전직 CIA 관리이자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강력한 북한의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관계가 악화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기욱신 교수는 "후속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의 불행은 각자가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오락가락하는 힘든 외교 과정에서 다른 대화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