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복지지출 규모 공개"

재정개혁보고서 심의·확정…2022년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 권고
"복지지출 규모 공개…'건강보험종합계획' 세워 국회 보고해야"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을 최종 권고안에 담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특위는 국가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면 건강보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고용연금과 같이 '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험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돼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특위는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할 것을 권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위는 예산 등 나라살림(재정정보)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정보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위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올해 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일괄 공개하고, 2022년까지 재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집행정보 등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예산 통계 등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 정보를 담은 '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정부·지자체·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 제정을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금·회계간 통폐합,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 해소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전망의 정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망 자문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을 기획재정부가 사업별 예산에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탑다운(Top-down)식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재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