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제재 해제 보다 체제 보장 무게(종합)

교도통신, 美 경제 제재 해제 보다 체제 안정 보장 고려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검증해야"
국무부, 대북 구호단체 여행금지 재검토

폴란드 바르샤바의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중 눈을 돌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북한에 상호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 채택 방안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ㆍ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검토한 결과 한국, 중국 등 한국전 당사국의 동의를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정책 특별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일본과 한국 정부에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런 약속의 이행이 보장되면 남북경협에 국한된 제재 완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렸다"며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비핵화 이행을 위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건부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 실무회담에 앞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국과 폴란드 공동 주최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와 CBS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약속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가 인용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대(對) 소련 군축협상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쓴 표현으로 유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과거 대북협상 실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상당 기간의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 유해 발굴절차 착수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2차 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ㆍ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 및 군사적 리스크 완화 문제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경제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