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CNN "1년 10억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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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in principle)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 모두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했다.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기간은 1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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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방송도 국무부 관리 두 명을 인용,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CNN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자칫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다는 견해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CNN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고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발언도 참모들조차 놀랄 정도로 완전히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면서도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