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해야"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방부에 서한

"군사훈련은 북한의 기분이 아니라

국가적 안보와 이익에 따라 결정돼야"

지난 2015년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미연합훈련의 시점과 범위는 북한 정권의 기분이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군사위원원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자간 진행 중이지만 외교적 노력과 군사훈련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릭 라슨 의원을 주축으로 한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국방부에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30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관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지만,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준비태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비질런스에이스' 훈련, 그리고 다른 소규모 훈련들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3월 키리졸브 훈련 등이 축소·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한국과의 공조 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도 했다.

그들은 "한국군과의 군사훈련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고 준비태세를 증진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없애도록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노력을 상호보완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혹한기 전술훈련에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정세 흐름에 배치되는 군사적 대결행위'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경북에서 지난 21∼22일 열린 대테러훈련, 강원도와 전북 등에서 진행하는 혹한기 전술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남한에서 벌어진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각종 전쟁연습과 외부 전쟁 장비 반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