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민들, 공공부문 확대에 거부감 크다"

문 대통령 만나 공공부문 확대 관련 국민 여론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오른쪽),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우리 국민들이 공공 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경찰 소방 공무원을 늘린다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라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의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며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 해온 측면이 있다"며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즈식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 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고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다"며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