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무역협상 앞두고 '화웨이 카드' 압박…악재 or 묘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전격 기소해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무역협상 등을 거치며 긍정적인 전망이 힘을 받았지만,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가 화웨이를 기소하며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화웨이 기소 카드'로 중국에게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을 크게 늘리며 협상을 마무리짓고 싶어했지만, 미국은 근본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이를 금지할 이행강제 장치 마련 등을 3대 핵심의제로 밝혔다. 양국의 무역 불균형,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환율조작 논란도 의제로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양보가 충분하다면 고율 관세가 전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외국 투자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했다. 다음달 3차심사까지 거쳐 법 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통상 중국에서 법 승인까지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례없는 속도다. 3월1일 무역협상 마감을 앞두고 관세를 피하려 빠른 속도로 마련한 만큼, 이 법안에 얼마나 알맹이가 있을지가 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백악관에서 대중(對中)강경파들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 태도가 원활한 협상 타결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TCW의 데이비드 뢰빈저는 "미 행정부 내 강경파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필즈버리 미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협상이 타결되려면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에 관한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