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댜운 해제 3주‥북·미 실무협상 '터닝포인트'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셧다운(연방정부폐쇄)이 3주간의 시한으로 해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패한 만큼 향후 3주동안 어떤 업적을 내느냐가 향후 정국 흐름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닝포인트'를 북한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 2월말까지로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과 셧다운 해소 시점은 약 열흘간의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셧다운 일시 해제 기간 중에 북한과의 담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김혁철 전(前)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사이에 추진될 실무협상도 속도감있게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27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이미 정상회담에 대한 교감을 표한 상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귀국한 김영성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화답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인근국가, 특히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좁여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회담이 성사된 만큼 이제는 합의 내용의 방향이 중요하다. 일단 무게는 '빅딜'보다는 '스몰딜'로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최근 북한 비핵화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거듭 언급하지만 단계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등 핵ㆍ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기에 더해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등을 내놓으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 석유 수입 허용 등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물론 두 정상이 예상을 뛰어 넘은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협상 시한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협상의 진도가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결렬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방위비 협상 난항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카드를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란코프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미국은 물론 일본, 한국에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진보 정권에 비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축소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도 주한미군을 역내에서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은 북한에게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게 란코프 교수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