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 신탁기금' 정책 반영…"비핵화 협상 촉진 레버리지"

美·中·日 등과 공동 투자 형태

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2019.1.20 [댄 스캐비노 트위터 캡처]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조성이 정부의 정책 방안으로 채택됐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며 수십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카드로도 여겨진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통일부 의뢰로 작성한 '국제금융기구 투자 지원 해외 사례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말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해제나 완화를 전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지원, 기구 가입 이전의 신탁기금 조성 방안 등이 골자다.

21일 이 보고서에 대한 통일부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책 반영'으로 구분됐다. 활용 구분은 '정책 반영' 외에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정책 참조' '미활용' 등 5가지로 나뉜다.

통일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일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활용 결과서'에서 "'북한 신탁기금’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도 지원할 수 방안으로, 비핵화 단계에 상응한 보상조치 마련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했다.

장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북한 경제와 사회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한 가칭 ‘북한 신탁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된 기금은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그룹에 위탁 관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은행은 과거 팔레스타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티모르 등의 신탁기금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한 바 있다.

설립 규모는 수억달러에서 수십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북한 신탁기금을 다자공여로 조성하는 방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후생하고, 기금에 미국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도록 설득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신탁기금 조성을 비핵화 과정에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인식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EU,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 북한 개발에 관심 있는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계획이며 여러 전제조건들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