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포함 종합검사 리스트 이달 중순 확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순 20곳가량의 금융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확정짓는다. 이른바 '미운 털' 논란에 휩싸인 삼성생명이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동안 실시하지 않던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달 중순이나 말쯤에 대상 금융사들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20곳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사이며 4년여간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014년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보험금(가산이자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적발돼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몇년간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이슈로 소송을 벌이는 등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온 대표적 금융사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에 '보복성'으로 엄격한 제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괜찮겠느냐"면서 "보복성 검사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종합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통째로 탈탈 털어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금감원이 스스로 결정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면서 금감원과 의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2015년 2월에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매 2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무조건 금융사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번에 종합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금융위 등의) 우려를 감안해 검사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금융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은 검사 계획은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