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北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협 통한 현실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연구원은 9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계획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경제관리제도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하에서는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경영의 여러 측면에서의 자율성 강화는 결국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국영기업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생산과 투자를 증대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 이러한 경제개혁은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실화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전면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을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은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농업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이 현실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