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개별소비세, 현실 맞게 정비해야"…자동차 개소세 폐지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별소비세 정비를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격의 5% (올해 말까지 3.5% 한시인하), 2000cc 이상 차량가격의 5%이다. 최근 3년 평균 연간 세액은 2000cc 이하 승용차 세수는 한해 약 8650억, 2000cc 이상은 한해 약 6246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그 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배기량 기준을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부과하는 방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고급가방,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경우 실질적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는 세계 4위, 6조6000억대로 추산되고, 보석 및 귀금속 시장 역시 15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정되는데 세수는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고급가방은 한해 약 108억원,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한해 약 2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상적 세금 징수 시 명품가방 중 10분의 1 정도만 과세대상인 200만원 이상이라 가정하더라도 약 1320억의 세수가 걷혀야 하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또한 500만원 이상 과세 대상이 시장 규모의 10분의 1이라 가정해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징수해야 한다.

유 의원은 "고급 사치품의 경우 현행 20%에 달하는 개소세율을 담세 능력과 시장 양성화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를 막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낭비나 사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거나 부가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소세 취지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