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웬 특활비?”…국회의원 뺨치는 유치원 특활비 비리

비밀장부, 리베이트는 물론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
‘특별활동비’ 비리 백태… 처벌은 거의 못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계에도 “특활비 비리”가 있다. 정·관계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별활동수업비’이기는 하지만 특활비를 빼내 치부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특히, 비밀장부나 리베이트, 페이퍼컴퍼니 등 정치권 뺨치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 경찰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나도 취학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 새끼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왔다”라고 탄식했다.

▲ 비밀장부에 빼곡히 적힌 리베이트
지난 2016년 부산진경찰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교구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납품업체 측이 작성한 3년치 비밀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을 부풀려 교구 등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10~20%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리베이트로 상납했다.

이 장부에는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50여곳의 명단이 빼곡이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200명의 원생이 다니는 대형 유치원도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지역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3년 동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했다.

▲ ‘뒷돈 상납’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2017년 1월 의정부지검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유치원장과 어린이집원장 50명과 교재회사 대표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뒤, 가격이 부풀려진 교재를 납품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주고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뒷돈은 2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대출금을 갚는 방식의 리베이트 수법은 이번이 최초”라며 기가 막혀 했다.

부산에서는 5~6곳의 유치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10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특활비와 리베이트 등 ‘고전적인 종목’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직원으로 위장해 급여를 받아내고, 교사들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유아교육 종사자라고 믿기 어려운 짓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처벌은 극소수
이처럼 유치원·어린이집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많지만 상당수는 무죄를 받아 풀려났다. 검찰은 횡령죄와 사기죄 등 다양한 법령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은 “학부모가 유치원비로 낸 이상 유치원의 소유”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제주에서는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어립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부산에서는 특활비를 부풀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는 현행 법령상 한계도 있고 법원이 지나치게 조문을 좁게 해석한 측면도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