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미사일 대응 3축체계 전면 재수정하나

제5포병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련장로켓포(MLRS)의 전투사격훈련 장면(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3축체계 구축을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이날 합참이 보고한 업무보고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올해 초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일부 수정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합참은 지난해 국감에서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국회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 "작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다층방어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형)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미사일) 탑재를 결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사거리 500㎞의 SM-3도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기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