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던 정부, 돌연 대책 발표 연기

부실 대책 될라 우려 컸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를 연기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브리핑 직전에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진성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 다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 브리핑이다.

그러나 발표는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서 계속 늦춰지다가 정오를 넘겨 돌연 연기 결정을 고지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다시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과 유통 매체 조치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짜뉴스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에 대해 '개인미디어 통제'라고 반발하는 등 정쟁화될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면서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