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산출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4·27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도로, 철도 등 10개 분야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비용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분야별 경제협력비용은 향후 사업규모, 사업방식, 자금 조달방법 등이 결정돼야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처는 지난 3일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향후 경제협력 사업 분야에 대한 비용 규모는 남북간 세부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처는 현 단계에서는 관련 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정부 재정부담 부분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 소요비용에는 북한의 자체 부담,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의 분담, 민간(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투자가 포함돼 있으며 국가재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2013년 남북 도로 사업에 22조9000억원, 철도 사업에 19조1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남포 발전단지 및 지역 송배전망 건설에 6조4700억원, 화력 및 수력발전소 현대화에는 2조5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14년 북한 내 통신 인프라 육성에 소요되는 돈이 약 10조6000억원, 농림수산업 부문 육성에는 약 29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할 때도 비용추계서에 내년도에 필요한 4712억원을 기재했다.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이 1726억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뿐 아니라 통일비용도 기관별로 추산 근거와 반영 범위, 시기 등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은 지난 6월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총 5천억 달러(약 540조원)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원은 45년간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비용이 10년 평균 2300조원, 1년에 230조원의 통일비용을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 직후 20년간 3440조원의 통일비용을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