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하라

축하할 일이다. 2일 임명장을 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최초의 여성 부총리이자 20여년 만의 세 번째 여성 교육부장관이니 당연하다.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여권 신장의 상징이기도 해서 마땅히 축하받아야 한다.

신선하기도 하다. TV뉴스로 본 유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시어머니가 동행했다. 배우자도 아니고, 자신을 낳고 키워준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대동한 것은 그간 사회활동을 뒷바라지한 공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의도로 읽혀 눈길을 끌었다. 당장 일각에선 청와대 공식 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한 것이란 비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유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후보로 등장한 이후 위장전입을 위시한 여러 흠결을 제기했던 야당들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덕성과 능력을 두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 같은 딜레마를 보며 떠오르는 말이 있다.

"품행이 바른 인물이 반드시 진취적인 것은 아니며, 진취적인 인물이 반드시 품행이 바른 것은 아니다. 진평(陳平)이 품행이 독실했다 말할 수 없으며 소진(蘇秦)이 신의를 지킬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평은 한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소진은 연 나라를 구했다."

이는 '조조 평전(장쭤야오 지음ㆍ민음사)'에 나온다. 조조는 유재시거(惟才是擧), 곧 '오직 재능을 헤아려 발탁한다'는 능력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아(彼我),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 촉의 유비나 오의 손권을 압도했으니 귀 기울일 만하다.

사실 부정입학을 한 이가 교육부 장관에, 병역기피를 한 이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식이 아니라면 '소소한' 도덕적 결함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마땅할지 모른다. 우리 속담에도 '꿩 잡는 게 매'란 게 있으니 말이다.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덕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쩌면 이런 맥락인지 모른다. "유 부총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는 당장 "김상곤 전 부총리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일을 잘해서 경질했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그러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 부총리 임명이 오로지 능력을 본 인사인가 하는 점이다. 국회 교문위 활동이 교육 관련 경력이 전부인 그가 과연 이른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제대로 이끌 경륜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사회부총리'로서 환경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야 하니 더욱 그렇다. 더구나 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1년 남짓한 '단명 장관'이 유력한 것 역시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이미 배는 떠났다. '유은혜호'의 순항을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차라리 없애도 무방할 듯하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마련된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간의 결과를 보면 유명무실하다. 후보 당사자에게 망신만 주고, 정치적 분란만 일으켰을 뿐,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의 경우를 빼고는 역대 정권에서 어차피 '기-승-전-임명 강행'의 양상을 보였기에 하는 이야기다. 게다가 "야당의 반대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마당이고 보면 도대체 인사청문회의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성희 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