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취임 후 첫 FTA가 한미FTA…의미 있다"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 협정문 서명 후 브리핑에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뉴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 시간) 서명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과 관련해 "전세계 주요국이 미국의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체결된 무역협정이 한미FTA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뉴욕 시내 '쉐라톤 뉴욕 타임스퀘어 호텔'에 마련된 유엔 총회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즉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백인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호 무역 강화 등의 정책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다른 나라들처럼 무역 분쟁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화물 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25%)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에

또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손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한미FTA 개정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정을 내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