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 설득으로 고용부 장관 만났지만…사회적 대화 협의 결렬

김명환 위원장, 협상 테이블 앉은 지 30분도 안 돼서 자리 떠…냉랭한 분위기 감돌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ㆍ사ㆍ정 대화 재개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정 협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일 오후 7시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을 넘기지 못했다. 자리를 먼저 박차고 일어난 건 김 위원장이었다. 양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양측 사이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다. 김 장관은 협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고용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해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 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ㆍ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직전에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달래고, 노사정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서로 의견이 달라도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참석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을 제안해 당일 저녁 급작스럽게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선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김 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포함해 앞으로의 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최초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이를 토대로 줄다리기를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오는 1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4명)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놓고 표결 절차를 거치는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표싸움'에서 노동계 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