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韓 여성, 비정규·저임금…'성평등 진전' 우선순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려있어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성평등의 진전이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제언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4%다.

남녀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에서 더 두드려졌다. 젊은 연령층(25~29세)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10%지만, 40~44세는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OECD는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려 있고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게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은 2015년에 단 6%로 OECD 평균인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높은 성별 임금격차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고졸 미만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상화히고 있다. 이에 OECD는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면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10년에 달한다.

OECD는 "2016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OECD에서 4번째로 큰 20%포인트로 집계됐다"며 "많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성평등의 진전은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조언했다.

현재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1%로 남성(26.4%)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이에 대해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여성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제도의 강력한 실행을 우선추진하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도움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