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자금세탁X… 스스로 단속하는 日 거래소들

자금내역 추적 힘든 모네로, 제트캐시 거래 금지 등 담겨
日 금융청 조사와 업계 자율규제 '투트랙'

정부 당국 관리 없이 업계 자율규제만 있는 국내와 비교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네로, 제트캐시 등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힘든 '다크코인' 퇴출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내부자 거래 및 자금세탁 행위 관련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만든 자구책이다.

18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오는 27일 발표한다. JVCEA는 일본블록체인협회(JBA)와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JCBA)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관이다. 일본 금융청(FSA)의 허가를 받은 16개 가상통화 거래소로 구성됐다. 일본 내 거래소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가상통화공개(ICO)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JVCEA의 규제안에는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거래소 측이 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네로, 제트캐시 등 '다크코인'의 거래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상통화들은 네트워크 익명화처리를 통해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어렵고, 송금처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중 모네로는 북한의 자금 마련에 활용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았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의 보안업체 에어리언볼트는 모네로를 채굴한 뒤 북한 김일성대학 서버로 보내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코인체크 해킹 사고 이후 일본 당국이 가상통화 업계를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 호응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FSA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 역대 최악의 해킹 사고가 일어나자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섯다. 일부 거래소는 기업 지배 구조와 내부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 내부자 거래 및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래기록을 5년 간 보관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보안체계도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율규제 심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처럼 당국의 관리가 병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