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분양가 통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로또 아파트’ 요즘 분양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일부 청약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동산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해 집중점검에 나설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일거에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소수의 다주택자를 부동산시장 교란 주범으로 꼽고 여러 규제를 가한 이유도 이들의 비정상적인 주택 매매로 인해 가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에 이상과열 현상을 유발한다는 데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상황은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통해 스스로 시장에 이상과열 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 통제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명분일 뿐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익 자체를 일일이 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목돈이 필요한 만큼 분양가 통제로 발생한 이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억제한다는 명목 아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시장에 가수요를 유발하고 일부 특정 계층만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얻게 될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을 궁극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분양가가 뛰게 되고 그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가 지금보다 오른다고 해서 시장가가 단순히 그에 비례해 수억원씩 뛸까.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로또 아파트가 생겨나는 이유는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괴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면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을 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분양가 통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