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바보야, 진짜 문제는 중국이야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박이 대박을 낼 조짐이다. 투자 성과를 따져 봤을 때 얘기다.

공식통계는 없지만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하위 10% 정도로 추정된다.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 짐바브웨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북한이 전 세계 GDP 1위인 미국과 맞서고 있다. 핵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던 일이다.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자. 김 위원장이 집권한 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자금은 약 30억달러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정말 큰 돈이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핵개발이라는 국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만큼 잘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비핵화 시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단 30억달러의 투자치고는 투자자본수익률(Return on investment)로 분석 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성과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북ㆍ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는 노벨 평화상이 주어질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확보하고 아시아권에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미국이 얻는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최빈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

호주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로이인스티튜트'가 판단한 올해 '아시아 파워 지수'에서 북한의 순위는 11.4점으로 평가대상 25개 국가 중 17위에 그쳤다. 85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미국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순위다.

이 순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있다. 중국은 75.5점으로 미국에 바짝 근접한 2위였다. 이 순위만 봐도 미국의 경쟁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일대일로 사업, 남중국해 영해 문제 등 아시아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것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야(It's the china not north korea, stupid)'라는 지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