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文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분석…北 경제·환경 논문 소개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발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를 분석했다. 또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 '북한의 환경현황' 등에 관한 논문을 소개했다.

KDI는 북한경제리뷰 '지상좌담' 코너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한반도정책을 기반으로 한 남북의 신뢰,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핵무력을 완성해 판세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 등이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어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본래 목표인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이슈가 당장 논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포함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최대압박’에서 ‘최대관여’로 급반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 여부는 북한이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에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향과 분석' 코너에서는 김양희 기획재정부 사무관(북한학 박사)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동향’ 논문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10년간(2007~2016년) 북한의 수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고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품목에서 중고위기술 품목 위주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서술했다.

그는 "향후 수입품목 분석을 통한 북한의 경제변화 동향, 대북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주력산업 변화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현황’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현재 북한의 대기상태는 대기오염 다배출연료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며,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북한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썼다. 명 연구위원은 남북공동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