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가세 2%p 인상 계획…7→9%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싱가포르가 의료·복지·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를 기존 보다 2%p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싱가포르 영자지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싱가포르의 GST가 기존 7%에서 9%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안 발표에서 "GST를 7%에서 9%로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세율 2%p 인상은 싱가포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 정도를 세수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GST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헹 장관은 "정부는 의료,복지, 인프라 확대 등 지출 확대에 대비해 차입 등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입과 지출 간 간극이 크기 때문에 GST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GST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지출 계획 대비 현재 세수 확보가 어느정도인지 등 싱가포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GST 인상은 10여년만에 처음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마지막으로 GST를 인상한 것은 2007년이다. 당시 5% 였던 GST는 7%로 인상됐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싱가포르가 지난해 78억달러 규모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GST 인상을 통한 세수 추가 확보에 나서려는 것이 의료·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 때문에 싱가포르의 연간 헬스케어 비용 지출은 현재 GDP의 2.2% 수준에서 2030년 3%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 헬스케어 예산은 2011년의 두 배 수준인 102억싱가포르달러(약 8조2995억원)로 껑충 뛰었다. 2020년 중순에 오픈할 신 공항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인프라 투자 비용도 만만치않다. 싱가포르 정부는 GDP의 4% 수준이었던 인프라 투자 예산을 2020년 6%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매우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GST 인상이 리센룽 총리의 국회 5년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 발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