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선·화주인증제' 도입…국적선사 적취율 35→45%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 이달말 발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부가 '우수선·화주인증제' 등 선주와 화주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해운 인센티브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 35% 수준으로 떨어진 국적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주와 화주를 지정해 통관, 선석배정, 검사, 공공기관 입찰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선·화주인증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해수부는 인증사업에 필요한 기준과 대상 등을 특별법으로 지정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우수선·화주인증제는 선·화주간 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올 하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해운시황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가 운임을 내려주거나 올려주는 탄력적 운임제도 도입된다. 불황기의 저운임(덤핑)과 호황기의 높은 인상률(담합)로 인한 운임의 변동성을 낮춰 선주와 화주간 상생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이었던 운임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화주의 선박투자 세제 지원을 비롯해 국가필수선대제도 확대, 국적선사 이용 화주의 부대비용 지원, 폐선보조금제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을 현 35%에서 45%으로 10%P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10~20% 수준으로 나머지 80~90% 컨테이너 화물은 운임이 저렴한 해외 선사에 맡기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철광석 등 전략물자를 나르는 국적 선사의 수송 비율도 30~40%대에 머물러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35% 수준까지 떨어진 수출입 화물에 대한 국적선사 적취율을 단기적으로 10%P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수선·화주인증제를 비롯한 선·화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