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

"주주 자본주의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노동이사제는 중대한 실험 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정책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지 회사 전체 가치를 대변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내 기업은 특정한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를 위해 경영하는 등 주주 자본주의조차 정착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로 가는 것은 중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 노조가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내면서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낙하산 문제와 최고경영자(CEO)의 참호구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낙하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CEO가 실제론 시장, 조직 내부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후보 풀에서 배제해 장기집권을 위한 참호를 구축한다"며 "지주사 지배구조는 계열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이므로 지주사 지배구조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정부가 사전 규제를 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권력의 문제"라며 "정치 권력과 금융감독 권력의 논리에 함몰돼 실질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잘못된 경영행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다수 참석했다.